법령 공직선거법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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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8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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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처음 1 광장 1 에이치스 1 바른 1 로월드 1 국제 1 모악 1 길상 1 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수 2 신성욱 2 김태주 1 김영복 1 박경찬 1 구인호 1 김경호 1 권두섭 1 강영구 1 김삼화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8하,16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7.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 2016. 7. 28.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42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1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8.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1년

2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5.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5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8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33.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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